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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 인력 근무 시 손익 손실이란,
한시적 가산을 받던 요양보호사를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,
수가 인센티브가 없어졌는데도 인건비는 유지되면서
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.
아래에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핵심 요약
- 2025년 2월부터 인력 가산 폐지
- 가산 수가 없이 추가 인력을 유지하면 손실 발생
- 1명당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
- 수가 미반영 → 손익 악화
🔍 시나리오 분석
📘 가정
- 입소자 수: 29명
- 기존 배치 기준: 2.5:1 → 약 12명 요양보호사 필요
- 새로운 기준 2.1:1 → 약 14명 필요
- 한시 가산 기간에 15명 채용
- 가산 종료 후에도 그대로 15명 유지 시
📉 손익 손실 계산 예시
구분 내용 수치
| 추가 인원 | 가산 기준 초과 인원 | 1명 |
| 인건비 | 월 급여 + 4대보험 등 | 약 2,500,000원 |
| 수가 증가 | 가산 폐지로 0원 | 0원 |
| 월 손실 | 가산 없이 인건비만 발생 | -2,500,000원 |
| 연 손실 | 2.5백만 × 12개월 | -30,000,000원 |
📌 즉, 가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,
요양원 자체 비용으로 연 3천만 원 손실 발생
💡 대처 방안
구분 대응 전략 상세 설명
| 🔁 인력 재조정 | 가산 폐지 시점 기준 인력 재산정 | 2.1:1 기준 맞춰 인력 감축 또는 재배치 |
| 👥 겸직 활용 | 조리보조, 프로그램 보조 등 겸직 가능 여부 확인 | 1인 2역 체계로 인건비 보전 |
| 🕒 근무시간 조절 | 파트타임 근무자 전환 | 주 3일제 또는 4시간 근무 전환 |
| 📋 외부지원 연계 | 지역 노인일자리, 실버보조인력 투입 | 광주광역시·노인일자리센터 활용 |
| 💸 공모사업 도전 | 종사자복지/운영비/기능보강 등 | 수익 부족분 보전 가능 |
✅ 시설장 판단 기준표 (실무용)
항목 유지 조정 폐지
| 인건비 대비 효율 | 수가 내에서 운영 가능 | 수가 초과 시 일부 조정 | 인건비만 발생하면 폐지 검토 |
| 업무 기여도 | 다기능 겸직자 | 한정 업무자 | 낮음 |
| 시설 재정 상태 | 흑자 구조 | 손익분기점 근접 | 적자 지속 |
🔚 결론
가산 인력 유지 여부는 단순 수보다 ‘손익 손실 여부’가 기준입니다.
- 👉 “수가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”
- 👉 단, 겸직 가능자나 대체 불가 요원은 유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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