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예측 기반 요양보호사 선채용 시 손익 손실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

입소예측 기반 요양보호사 선채용 시 손익 손실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

1. 배경 및 문제 제기

2025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기존 2.5:1에서 2.1:1로 강화됨에 따라, 입소자 증가(29명 → 30명)를 예상하고 요양보호사 1인을 선제 채용하였으나, 실제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, 인건비 등 고정 지출만 발생하여 시설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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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손익 정밀 분석표 (연간 기준, 수입 없음 시)

항목 수입(예상) 지출(실제) 손익

추가 입소자 수가 수입	0원	0원	0원
본인부담금 및 식대 수입	0원	0원	0원
요양보호사 인건비	0원	30,000,000원	-30,000,000원
기타 간접비(급식, 세탁, 활동 등)	0원	4,800,000원	-4,800,000원
총계	0원	34,800,000원	–34,800,000원 손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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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손실 발생 요인 단계별 리스크 분석

단계 위험요소 설명 대응 필요

1단계	입소 예측 오류	입소 예정자 취소 가능성	대기자 리스트 정비 및 실입소율 점검
2단계	고정 인건비 발생	입소 전 인력 선계약	조건부 계약, 유연근무 도입
3단계	수가 발생 불가	입소 없으면 수가 0원	입소 확정 후 채용 원칙 수립
4단계	배치기준 초과 인력	의무인력 초과 → 가산 없음	겸직 운영 또는 구조조정 검토
5단계	운영적자 확대	수입 없이 고정비 지속	공모사업, 예비비 등 손실 보전 방안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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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무 대응 전략 시나리오별 정리

시나리오 1: 입소 대기자 취소 발생

• 주 1회 전화 및 방문확인으로 입소 의사 재점검
• 입소 전 7일 확정 후 계약 진행
• 입소 조건부 채용 계약서 활용

시나리오 2: 1인 추가 채용 후 입소 무산

• 겸직 운영으로 업무 재배치 (조리보조, 프로그램 등)
• 주 3일제 또는 시간제 전환으로 인건비 절감
• 광역시 노인일자리센터 등 외부 지원 활용
• 종사자복지/운영비 공모사업 활용하여 손실 보전

시나리오 3: 장기 미입소 시 구조조정 검토

•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미진행 또는 타기관 연계
• 손실분 수치화 후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통한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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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운영 보고서용 예시

보고 제목: 입소 대기 대응 인력 채용 관련 손실 보고

• 추진배경: 입소 대기자 30명 예상 → 요양보호사 1인 선제 채용
• 결과: 실제 입소자 29명 → 1명 입소 취소 발생
• 손실: 수입 없음 + 월 인건비 250만원 + 간접비 → 연 3,480만원 손실
• 대응: 겸직, 조건부 계약화, 입소자 예측 시스템 정비
• 향후조치: 입소 확정 이후 채용원칙 확립, 손실 최소화 로드맵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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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체크리스트 (시설장용)

• 입소 대기자 실명 리스트 + 가족 연락처 관리
• 입소자 확정 전에는 계약 유보 원칙 확립
• 조건부 채용 계약서 서식 준비
• 인건비 손실 발생 시 회계 대응방안 확보
• 운영위·이사회 보고 체계화 및 기록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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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향후 지원 가능 자료

• 입소 예측 vs 손익 분석 Excel 양식 (입소 무산 시 대응용)
• 조건부 채용 계약서 예시
• 이사회 보고용 1장 정리자료
• 공모사업 인건비 보전 전략 안내서

※ 요청 시 제공 가능